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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상승에..대전시도 '자영업 비서관' 두기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7:09

대전시 폐업한 소상공인 고용한 자영업자에 인건비 지원
전문가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자체까지 나서 수습"

대전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매달 50만원 주기로 했다. 또 청와대처럼 자영업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대전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준비한 예산은 106억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까지 나서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시는 먼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종사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 330명에게 인건비로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주로 근로의욕과 재능이 있는 50세 전후 신중년이다.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2%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27억원에서 54억원으로 2배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자금을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회 보험료도 내준다. 연간 8500명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약 10억원이 쓰인다. 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업 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시는 청와대에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자영업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자영업 비서관은 연봉 5000만원의 계약직 직원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자영업 비서관은 자영업자의 업종·분야별 애로사항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서울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시는 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도입한다. 이는 QR 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제로페이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편리하고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나 시스템 설치에 부담 없이 가맹점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대 15일까지 생활자금(시급 9036원 기준 108만4000원)을 지원하는 ‘유급 병가제’도 도입한다.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 이중고 해결을 위해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온누리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까지 나서 수습하는 모습"이라며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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