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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최저임금 비판 소상공인회장 수사… 독재정권과 뭐가 다르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8:36

자유한국당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의 탄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합회 측이 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최 회장을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한 차례 수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추모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과거 독재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최승재 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겁을 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6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탄압을 시작했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이런 몰염치한 탄압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소속 의원들은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특위 소속인 성일종·곽대훈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과 서울시 명예시장 등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고소된 사건”이라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정부가 맞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하고 거리로 내몰았으면 그들의 외침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답 대신 감옥에 넣어 생존의 절규를 묻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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