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미국의 황금시대가 저물어가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60%가 미국의 장래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이유일까. 위스콘신대 사학교수 앨프레드 맥코이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는 작년 9월에 발간한 <미국 세기의 그늘에서> 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조용히 영향권을 넓혀간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미 제국은 끝난다.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략이 미 제국의 종말을 고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을 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들어가는 돈이 7천억 달러다. 상이군인의 의료비와 국토안보비를 포함하면 연 1조 달러나 된다. 국가 예산의 4분의1이 국방비로 들어간다. 두 전쟁에 들어간 돈이 벌서 10조 달러나 된다. 미국은 돈을 빌려서 쓴다. 연방정부가 1 달러를 쓰면 그중 40센트가 빌린 돈이다. 전엔 주로 일본과 유럽에서 빌렸지만 지금은 주로 중국에서 빌린다. 아시아의 빈국이 부국이 됐다.

2차대전 이전에 선언한 ‘미국의 세기’는 2025년 이전에 저물게 된다. 2020년대엔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수출이 감소된다. 끝없는 전쟁으로 국가부채가 쌓이고 쌓여 2030년 이전에 미국 달러는 세계 지배적 통화의 위치를 잃게 된다. 수입품의 물가, 해외 여행비, 해외 미군 주둔비 등 모두 올라간다. 국가채권으로 쌓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 결국 국방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미군은 해외기지를 닫고 철수하게 된다. 때는 이미 늦었다. 중국 인도 러시아 이란이 미국이 지배하는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에 도전한다.

미국은 벌서 경제적으로 세계 ‘넘버 1’이 아니다. 1960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6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2%로 줄었다. 미국의 경제력이 거의 반으로 감소된 셈이다. 2030년 이전에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누린 셰계적 수위를 하락시키고 있다. 나토와 아시아 동맹을 약화시키고, 냉전시대 미국의 첨단무기를 산출한 과학기술 연구비를 자르겠다고 한다. 파리기후협정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해 미국의 지도적 위치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초과학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신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테스트 결과를 보자. 수학에서 중국은 6위 미국은 36위, 과학에서 중국은 10위 미국은 25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학생들이 5위 이내에 들어있다. 이런 학생들이 2030년 이전에 일류 과학자나 공학자로 성장해 첨단 기슬을 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에 뒤떨어지면 군사력도 뒤떨어지게 된다. 어쨌든 2030년 이전에 미국의 우위는 끝난다. 어느 나라가 미국을 대체할지 모르지만 미국만큼 자비심이 많은 나라는 아닐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전략을 세워 미군 3000명을 증원했다. 아직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도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 모른다.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라 해도 자원엔 한계가 있다. 세 군데서 전쟁을 하고 온 세계에 군대를 파병해 수백개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사가 증명한다. 로마제국은 그 전성기에 대서양에서 중동까지 뻗치는 영토를 지배했고, 대영제국은 한때 지구표면의 25%를 지배했다. 대영제국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로마제국이나 대영제국이 기울어진 큰 이유의 하나가 과대팽창이었다. 미국도 과대팽창으로 황금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