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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단속 회오리 부나… 애틀랜타 일대 중국 식당 단속 여파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10/06/09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0/06/09 06:59

한인 업소들 긴장 속 파장에 촉각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애틀랜타 한인타운까지 미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이 불체단속에 긴장하고 있다. <본지 4일자 A3면 보도>

이민세관단속국·FBI는 지난 4일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중국식당을 기습단속해 불법체류 노동자 37명과 업주 7명을 체포한 바 있다. 체포된 업주 및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계로 한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진 단속이어서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적발된 중국식당 가운데 한곳은 둘루스 대형 한인쇼핑몰에 입점한 곳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008년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I-9)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로렌스빌, 둘루스 중국식당 단속을 계기로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 스티브 매클레인 검사는 “불법체류자를 신원확인없이 채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며 연방법 위반으로 업주는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위자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이 규정한 직원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업계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형 한인유통업계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에 가입하고, 모든 고용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방정부의 지시로 모든 고용인을 대상으로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도입했다”며 “인증여부를 바탕으로 고용인 실사를 나온다는 소문도 돌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불법체류 노동자를 내보낸 업주도 있다. 스와니 소재 한 업소의 김모 대표는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불법체류직원들을 조용히 정리해 나간 바 있다”며 “일단 불체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인근 상권 전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표는 “어느정도 규모가 큰 업체라면 모를까, 영세한 한인업소는 불체직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어쩔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업체 대상 불체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도라빌 한 업소의 박모 대표는 “이번에 붙잡힌 업주들은 모두 중국계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불체노동자를 고용하다 이민국에 적발된 것”이라며 “한인업소의 경우 직업소개소가 아닌 알음알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대량 적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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