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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법<불법 체류자 단속법>’ 발효 정지 “환영”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10/07/30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0/07/30 07:26

조지아 이민·인권단체 반응
조지아 정치권 소모적 반 이민법 제정 막아야
귀넷·캅 시행 ‘수감자 신분 조사’ 중단 촉구도

 29일 LA 도심에서 인권 단체 회원들이 애리조나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SB 1070)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P><br>

29일 LA 도심에서 인권 단체 회원들이 애리조나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SB 1070)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애리조나 불체단속법 효력을 정지시킨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조지아주 이민, 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몇개월동안 전미의 관심을 모은 애리조나 불법체류자 단속법(AZ 1070)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데 환영한다”며 “그러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합리적인 이민개혁 법안 뿐”이라고 밝혔다.

AALC는 “애리조나 불체단속은 라티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시안의 문제”라며 “불과 100년전 인 1962년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62)이 제정돼 아시안을 차별했던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애리조나법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정치인들은 이와 비슷한 법안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신문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인의 68%가 애리조나식 불체단속을 지지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라티노 인권단체인 라티노 공직자협회(GALEO)는 “이번 연방법원 결정은 애리조나와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조지아 및 타주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무익한 법안과 소송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리 곤잘레스 GALEO 회장은 “조지아의 상황은 애리조나와 다르다”며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조지아 상황에서, 노동인력의 40~60%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을 몰아 낸다면 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며, 조지아 경제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불체단속법 이후 이민자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애리조나 같은 상황이 조지아에 벌어지기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반이민법 여세를 모아 조지아 반이민법 철폐에 나서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유색인종연합(ACLU) 조지아 지부, 미국 인권 네트워크, 애틀랜타 리더십 협회(ABLE)는 29일 애틀랜타 이민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넷·캅카운티에서 시행중인 불법체류 단속 프로그램 287(g)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애리조나 반이민법 효력을 정지시킨 연방정부의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는 비인간적이고 주민세금을 낭비하는 287(g)를 중단할 때”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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