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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엄중 처벌”…휴메나 박인영 씨 실형 선고 의미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9/08/12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9/08/12 06:44

심 대표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검찰 “관련 수사 확대” 내비쳐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충격을 가져다준 휴메나 아카데미 이민비자 위조사건이 관계자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여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휴메나 재판의 의미와 방향을 중간점검해본다.

▶박 씨 실형 선고 이유=휴메나 아카데미 매니저 박인영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추방이 내려진 것은 “이민사기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연방 검찰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민 사기는 인텔리 범죄”라고 정의한 후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검찰은 이민사기에 가담한 박 씨에 대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텔리로서 정직하게 살아갈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며 “가난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달리,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성우 대표 재판에 영향 미칠듯=박씨의 실형 선고를 계기로, 심성우 휴메나 아카데미 대표에게는 박 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심 대표에 대해 “박 씨를 비롯한 휴메나 직원을 지휘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번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주인공임에 틀림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재판부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징역 5년, 보호관찰 3년,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였던 박 씨와 달리, 시민권자인 심 대표는 추방조치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사방향=심 대표와 박씨의 재판이 끝나면 휴메나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상된다. 이민국과 연방검찰은 “현재 조사중”이라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통해 현재 수사방향 일부가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2년동안 휴메나 아카데미에서 F-1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은 최소 500명에 달한다”며 “소위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3~5000달러의 학비를 내고 수업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휴메나 아카데미가 학생비자는 물론이고 E-2, EB-3, H-1B 비자 위조에도 손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 및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스티브 매클레인 연방검사는 “휴메나 사건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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