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취업이민 신청자들 내달 영주권 발급

이민국, I-485 18만건 사전 판정 완료

2005년 이전에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신청자들에게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발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문호가 일부 중단된 지난 5개월 동안 영주권신청서(I-485) 18만건에 대해 사전 판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판정을 완료한 영주권 신청서들은 대부분 취업이민으로 연간쿼터인 14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민국은 이들 사전 판정분에 영주권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하게 최종 승인하고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위자현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영주권 문화가 막혀 있으면 다음 회계년도까지 심사조차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문호 중단 기간 동안 이민국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판정을 마친 사람들은 앞으로 문호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 판정된 18만건의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상당수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선 수속일자가 오래된 신청서들이 순서대로 영주권을 받게될 전망이다.

우선 수속일자가 얼마나 오래돼야 혜택을 받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영주권수속이 5개월이나 중단돼 온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2003년도 신청분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 신청자들은 2010년에는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이민국이 사전 승인한 18만건에 대해 영주권을 대거 발급할 경우 2010회계년도에 배정된 취업이민영주권 연간 쿼터 14만개를 모두 소진시키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과 국무부는 영주권 문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판정한 18만건과 해외수속분을 한꺼번에 최종 판정하지 않고 매월 순차적으로 처리해 수속일자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최은무·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