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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은 갈수록 늘어"

진성철 기자
진성철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1/2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1/28 15:24

CBO 상원 세제개혁안 분석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원 세제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예상외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세제개혁안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메디캘), 기본 의료복지 등의 삭감에 따른 소득별 지출 부담 증가를 조사한 결과,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는 2019년부터 재정부담이 늘기 시작해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또 2021년부터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2027년 부터는 4만 달러 이상~7만5000달러 미만의 납세자들도 감세로 인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연방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지원금 등 의료복지 혜택을 삭감하게 되면 이들 소득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표 참조>

문제는 이들 세금 부담 또는 사회복지 축소로 인한 그룹의 재정부담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점이다.따라서 상원안의 최대 수혜그룹은 연소득 10만 달러~50만 달러 사이 그룹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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