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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수수료 늘어나나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3/18 17:00

포괄적 이민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비자 수수료 인상과 불법체류자 사면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은 16일 이민개혁안을 논의 중인 연방상원 ‘8인방(Gang of Eight)’이 국경경비강화·출입국관리시스템 강화·불법고용단속 등 이민개혁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직 취업(H-1B)비자 수수료 인상과 구제될 불체자에 부과될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초 합법신분을 신청하는 불체자에게 부과될 수수료와 벌금 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지난 2007년 이민개혁법안에서 책정된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07년의 이민개혁법안에서 구제대상 불체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벌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초 합법신분 신청에만 무려 9000달러에 이른다.

또 매 4년 합법신분을 갱신할 때마다 1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가구당 4000달러의 벌금이 다시 부과되도록 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불체자 가정의 중간 연소득이 3만6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구 연소득의 25%를 최초 등록비용으로 내도록 한 것. 여기에 그 동안 밀린 세금도 내게 돼 있고 변호사 비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한층 늘어난다.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신청 수수료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1575~5550달러에 이르는데 더 오를 경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수용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비자 신청자의 채용을 꺼릴 가능성 커진다.

또 일부 소기업에서는 불법으로 비자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비자 신청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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