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자 수사, 외국 출신 시민 “대규모 추방” 우려

미국 귀화 시민권자들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명령한 텍사스 주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라틴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명령한 텍사스 주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한 이민자들을 타켓으로 ‘시민권 박탈 전담부서’를 발족시킨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합법적 유권자 명단을 실수로 시민권 검토 리스트에 포함시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주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주 당국자들이 이미 등록된 유권자 10,000명의 시민권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과 귀화한 투표권 등록을 위한 추가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4조 개정안과 연방 투표권 개정안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그레고리 웨인 애보트 (Gregory Wayne Abbott) 주지사, 텍사스 주의 데이비드 휘틀리(David Whitley) 국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 등을 지명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주정부의 투표권 검토를 중단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유권자의 출신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휘틀리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적어도 해당 유권자들이 현재 투표를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정보를 얻을 때까지” 그의 현재 명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보트, 휘틀리, 팩스턴의 대변인들은 현재 아무런 답변 및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주 사무국장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때 시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예:영주권 혹은 워킹 비자)를 제출한 약 9만 5000명의 유권자의 이름을 주 정부에 보내겠다고 말한 지 7일 만에 제기됐다.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국무장관은 DPS 사무소에 투표 등록을 할 당시 자신이 시민임을 증명한 합법적인 유권자들을 실수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각 카운티에 통보했으며 선거관리자들은 그 후 나머지 명부에서 투표 등록을 하지 않은 귀화한 시민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명단에 결함이 있고 수만명의 귀화 시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혐의 명단을 철회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각 카운티에 결함이 있는 정보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충고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명인 줄리엣 가리베이(Julieta Garibay)는 트래비스 카운티 선거 관리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국가에서 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다른 원고인 엘레나 키엔(Elena Keane)은 갈베스턴 카운티로부터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30일 이내에 시민권을 증명할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틀 후 키엔은 첫 번째 편지가 실수로 발송되었다는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한편, 유권자 명단을 감독하고 피고로 지명된 갈베트언 카운티 세무조사관 셰릴 존슨(Cheryl Johnson)은 언론을 통해 90명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의심된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헬렌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