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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어스틴, 트럼프 ‘소수계 우대정책’ 철회 지침에 맞서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3 09:11

펜브스 UT어스틴 총장 "인종 입학 전형 계속될 것"
한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 집중

펜브스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수민족 우대 정책과 관련한 피셔 에비게일과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펜브스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수민족 우대 정책과 관련한 피셔 에비게일과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마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운용됐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입학 허가를 선별하는데 있어 인종을 사정 요소의 하나로 고려해 소수계를 우대하도록 권고한 교육 지침이다. 이 정책은 미국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시행되며 보통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집단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집단이 우대 대상이다.

소수계 우대정책 철회 지침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과 같은 우대 집단 보다 성적이 우수함에도 대학에 불합격하는 역차별 및 불이익 등의 사례가 몇몇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나타나게 되며 화두로 떠올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과 법무부 사이에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번 지침은 ‘인종 중립적인 방법’을 강조했던 부시 시대의 입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현 미국 법무부의 노력이라 평가받고 있다.

유티는 소수계 우대정책 철회와 관련해 대법원 소송에서 4-3 투표율로 승소했으며 대법원은 본교가 대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신입생 선발 요소로 고려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엘 펜브스(Gregory L. Fenves) 유티 총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텍사스 주의 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유티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이바지하는 유티의 사명을 지지하는 합당한 판결”이라 전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다양성은 필수적 요소”라며 인종 기반의 입학 전형을 고수할 것이라 덧붙였다.

유티는 2003년 이후 텍사스 공립 고등학교 졸업반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자들에게 자동으로 유티 입학을 허가하는 ‘상위 10% 규칙(Top 10% Rule)’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티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평균 상위7%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텍사스 유명 대학들의 접근성과 인종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있다. 대부분의 텍사스 공립 고등학교들은 인종에 따라 분리돼 있고,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가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 SAT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 뿐더러 대입을 위한 자료나 전략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군과 관계없이 텍사스 내 모든 국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오직 학교 성적만으로 유티 진학을 보장한다는 맥락의 ‘상위10% 규칙’은 대학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현재 유티 재학생들 중 약 75%가량의 학생들은 이 규율을 통해 유티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유티는 상위 10% 규칙으로 이미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전형 지원자들에게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유티의 피셔(Fisher) 단과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인종의 다양성이 가져다 주는 이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이슈에 관해 논의할 때 다양성은 학생들에게 보다 고유하고 직접적인 시각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인종간의 이해를 향상시키며 민족적 고정관념을 파괴해 한가지 관념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전했다.

반면 텍사스 A&M대학 시스템을 포함한 타 텍사스 공립 대학교는 인종을 입학 사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위 10% 규칙만으로도 대학의 다양성을 갖추기엔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칙이 적용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컬리지 스테이션(College Station) 캠퍼스는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비율이 2배로 증가한 데 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유티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 입학률은 23.1%가량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소수계 우대정책의 철회는 어스틴 한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보도된 자료들에 의하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 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불합격하는 역차별, 불이익을 당해왔다. 최근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도 신입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더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합격시켜 법적 소송에 걸려있다. 그러나 소수계 우대정책은 한인 및 아시아계의 경우 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유리한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따라서 유지와 폐지 사이에서 한인들의 입장은 난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수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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