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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VA 안전벨트 법, 올해도 그대로

법률강화 시도 "또 실패"
DC, MD와 큰 차이

전국적으로 가장 허술한 버지니아주가 안전벨트 착용 법률이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의회 상원교통위원회는 차량 뒷좌석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경찰의 1차적 단속 권한 부여 법안에 대해 6-5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6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했다.

버지니아주는 뒷좌석 탑승자(16세 미만 제외)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없다. 앞좌석에는 16세 이상만이 탑승할 수 있으며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만, 경찰은 다른 교통위반사항이 있어야 차량을 정차시킨 후 2차적인 사유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조지 바커 상원의원(민주,페어팩스)는 “잠시 주춤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10년새 셀폰 사용 등 부주의운전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셀폰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안전벨트 규정이라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버지니아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 상당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308명에 달했다.

메릴랜드주는 운전자와 앞좌석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위반차량을 정차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1차적 적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장애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워싱턴D.C.는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 착용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1997년부터 전 좌석 탑승자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경찰의 1차적 적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1회 위반시 벌금 50달러와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연속 적발시 벌금은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연방고속도로안전청 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13분마다 한명이 사망하고 9초마다 한명이 부상을 입는다. NHTSA의 통계에 의하면 안전벨트 미착용을 1차적 적발사유로 규정한 곳의 안전벨트 착용율이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 사망확률은 훨씬 낮았다.

버지니아 등 16개주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2차적 적발사유로 다루고 있다.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교통범칙금 중 가장 낮은 25달러다. 버지니아 타이드워터 AAA의 조르진 블럼링 부회장은 “버지니아 공화당이 공공의 안전보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앞세워 전국적으로 가장 빈약한 안전벨트 법률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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