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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 칼럼]연준 금리인상의 의미

전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워싱턴버지니아대학 교수

지난 14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 올려 0.50-0.75%로 정착시켰다. 이는 2006년 이후 작년 같은 날 처음 0.25% 올리고 난 다음 두 번째 금리인상을 시행한 화폐정책이다.

작년 12월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2016년에 4번 정도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12월 연말에 가서야 한 번 금리인상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년 초 중국경제의 성장이 기대 이하로 저조하면서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6월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쇼크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리고 9월 미국경제의 성장률 예측이 3%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인상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준 의장 자넷 엘렌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미국 경제성장이 3% 전후로 아직 저조하지만 계속 낙관적이며,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호조로 11월 실업률이 2007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4.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업률은 장기 지속 실업률보다 낮은 수치로, 이렇게 지속되면 경제과열을 가져올지 모르므로 그 과열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과 물가가 아직 그리 높지는 않지만 올라갈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평균 시간당 임금과 연준 애틀랜타 지부 임금지표가 각각 2.5%와 3.9%를 표시하고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본 인플레이션이 1.7%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준이 이자율 상승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 오고 있는 현실이다.

자넷 엘렌 연준 의장이 이번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2017년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그가 두 가지 내년도 미국경제의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2017년 1월 20일에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인하를 실시하고, 규제 완화를 단행하며, 그가 캠페인에서 약속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진작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과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채권 수익은 현재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OPEC의 원유생산 감산으로 인하여 석유값은 계속 올라갈 전망이 농후하며,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에는 그가 캠페인에서 제창했듯이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불 연준은 금리인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하든 2017년 미국 경제는 중도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로 좋은 길이 열려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얼마의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연준의 이자율 상승은 불가피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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