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민수속에 영향 주나요

이재운 변호사

▷문=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가 셧다운됐는데 현재 진행중인 이민 케이스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요?

▷답=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연방 정부는 10월 1일을 기하여 모든 연방 정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부분 중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민국(USCIS) 은 Fees Based Service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E-Verify System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진행/신분 연장 및 관련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의뢰인분들께서 관심 있는 취업이민 2/3순위의 PERM 제도는 이번 연방정부 폐쇠 조치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현재 연방 정부 노동청은 모든 Foreign Labor Certification 관련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임금 신청/PERM 접수/Labor Certification 감사 및 승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로인해 신규 규정임금 및LC 접수 (On-Line Filing)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 신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접수가 불가능하여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대사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번 연방 정부 폐업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영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다면 해외 여행을 미루던지 아니면 빠른 시간내에 해외 미국영사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Visa Validation을 받아 놓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노동청의 Foreign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가 정상화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만일 조만간에 PERM 접수의 Deadline 을 맞는 신청자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방법 및 대안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현재 H1b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자라면 LCA 없이 이민국에 접수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AILA 이민변호사 협회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LCA 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하여도 좋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jaewo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