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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트럼프 대통령과 주택시장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10 07:46

엡스틴 엔 피어스 부동산 리얼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선거 전략, 성공 지략, 그리고 정치력 등은 앞으로 많은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까지 보여준 경력과 선거 공약에 의한 주택시장의 미래를 대한 예견해 보자.

주택융자 규정에 대한 완화

사업가의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는 참으로 귀찮은 존재이다.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올리려 해도, 정부 규제는 형평성, 윤리성을 요구한다. 사업가로서 평생을 보내온 트럼프는 이 규제을 혐오하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 2008년 금융파동으로 주택시장이 최악 상태가 돼 모두들 고생할 때, 트럼프 자신에게는 최고의 부동산 구입 환경이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약육강식의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주택융자규정을 완화시켜서, 보다 많은 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주택매매 세금에 대한 감세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개인은 부동산 매매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호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매매시 세금은 물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금에 대한 면세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즉 3년전 주거용으로 4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90만 달러에 팔아도, 50만 달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한도액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투자에 대한 감세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해 주는 규정은 본인 거주 2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투자용 주택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피임대인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그 집에서 최소 2년을 거주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그래야 50만 달러까지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아마 이 규정을 거주용 주택뿐 아니라, 투자용 주택의 이익금에도 확장시킬 확률이 높다.

사업가의 목적은 이윤, 이익의 창출이다. 비윤리적이라도 불법만 아니면 허용되고 능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대통령은 사업가와는 달리 윤리적 측면도 중시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 만큼 자신이 원하는데로 바꿀지는 그를 둘러싼 보좌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더구나 미국의 법은 의회에서 합의가 되어야만 하므로, 본인의 개인 의지만으로 만들어 지지는 않는다. 운 좋게도 트럼프 정권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여당 천하가 된다. 자본가의 행정력을 초조히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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