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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재산세 동결 확정적

예산은 상한선 1.4% 증가할 듯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올해 재산세를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카운슬 의회는 차기회계연도 지출 예산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재산세를 동결하고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상한선 1.4% 최고치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신규 회계연도 최대 예산증가율을 전년 대비 1.4%로 묶어두고 있다.

카운슬 의회의 낸시 나바로 의장(민주)는 “올해 우리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범위의 선을 넘지 않고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슬 의회는 최근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통해, 카운티 가구당 실질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 인상을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2년간 미국 및 워싱턴 메트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주택에 대한 카운티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100달러당 74센트다.



미국기업경제연합회 NAB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경제가 향후 2년간 위축될 가능성이 30%에 이른다. 또한 인구증가율과 가구당 소득증가율이 정체상태에 빠지면서 세금인상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카운슬 의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는 재산세 인상 조건으로 카운슬 의회 의원 만장일치 결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전년 회계연도 대비 예산증가 최대 비율을 1.4%로 정한 것 또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율은 호황 국면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축예산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단체 보조금 등이 동결되고 공립학교와 몽고메리 칼리지 지원 예산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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