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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북한 여행금지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2/18 17:26

브뤼셀 외무장관 회의서 북한 추가제재 합의
금융·무역제재, 자산동결 등 광범위 제재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브뤼셀에서 18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와,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고 EU 외교관들이 밝혔다.

EU 외무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새로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아울러 미사일 부품 및 귀금속 금수, 그리고 추가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개별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 1개 은행, 4개 무역회사, 4명의 개인을 추가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각료이사회 결론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재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론은 6자회담 당사국인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는 북한의 번영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 지구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하는 등 북한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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