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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정부…투자환경 불확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2/26 03:48

국무부 보고서,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언급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해석·투명성 아직 우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이 외국인의 대(對)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날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면서 선호받는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 인정받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 앞서 몇개월간 국내 및 외국기업들은 가격통제 압력을 비롯한 당국의 강화된 규제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재벌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증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서 “현재로선 이런 정책이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개선됐지만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일관성, 투명성, 시의성 등이 개선돼 투자환경이 나아졌다”면서 “그러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고학력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근로관리 부문의 변동성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인데다 고령화 및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몇년간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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