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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입학거부 합당

버지니아 연방법원 판결

 대학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라틴계 인권단체가 제기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거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원고측인 라틴계 인권단체(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는 학교 당국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그 심사기준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버지니아 주립대학 등 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학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판결문을 통해 불법 이민에 대한 정부당국(INS)의 심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담아 대학의 권한 남용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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