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양형 기준 개편…마약사범 감형·재활 확대

트럼프 '첫걸음 법' 지지 발표
삼진아웃 적용 형량 25년으로

미국이 24년 만에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질한다. 일부 마약사범의 형량을 낮추고 범죄자의 재활 기회를 넓히며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양형제도를 이처럼 개편하는 '첫걸음 법'(First Step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P.로이터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전과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는 진정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 속에 지난 5월 하원에서 360명 찬성 59명 반대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양형제도 개정은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처음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교정당국이 모든 죄수의 수감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여야는 상원 심의 때 2010년 8월 이전에 징역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수천 명의 마약사범이 감형을 청원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일 범죄를 3차례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은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적용 마약사범의 형량을 2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이 조항은 기존 죄수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에게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상 최저 처벌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어진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지지에 대해 "이번 의회에서 형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