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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좋은데 줄줄이 단속···한인업주들 '겹고통'

요즘 한인업주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각종 정부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적발돼 벌금 등의 제재를 당하는가 하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업주들이라 해도 단속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가주노동청은 올해 초 노동법 단속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단속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주요 단속 대상이었던 봉제공장 세차장 농장은 물론 뷰티살롱 네일샵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가주조세형평국(BOE)는 9월 중순부터 가주내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 관련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내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본지 8월28일자 G-1면>을 시작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민법 단속 요식업소 헬스 단속 등 각종 기관에서의 단속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최병집 회장은 "올해 들어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등의 단속이 빈번해졌다는 회원사들의 제보전화가 늘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속까지 심해지면서 한인업주들의 근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아무리 법규에 맞춰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솔직히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요즘처럼 고객 확보에 신경쓰기도 바쁜데 단속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같은 단속강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정말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며 업계 상도의마저 어지럽히는 업소들을 단속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업소들은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결국 노동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소들만 매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기왕 단속을 할거면 숨어서 운영되는 불법 업소들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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