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문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 역할

4월 11일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이 2시간 동안 개최되었다. 핵심주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 딜'로 인한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 모색이었다. 한국정부가 미리 제안한 대안으로 충분히 좋은 딜(good enough deal) 구상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식과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회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안이 이미 한미 실무간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되어서 두 정상이 만나 추인만 하였기에 2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미 한미간에는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인 출구전략에 관련하여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 즉 '단계적 방식'도 열려 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에 동의한다면 단계적 이행 방식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했다고 가정하면,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해법인 점진적·단계적 이행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짐을 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당장 4차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상태에 합의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큰 짐을 지고 있다.

비핵화 최종상태에 합의하면 미국이 원하는 핵물질·핵무기·미사일 운반체·대량살상무기(WMD) 등 모든 신고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김위원장이 합의한다면 '단계적' 실천이행 로드맵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비핵화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새로운 '가교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합의가 관건이다.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제시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후 그에게 "알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까.

트럼프의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내년도 재선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길 기대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의 의도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4.12)을 통해 조건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금년내에 개최 할 것을 피력한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즉각 공감을 표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인선을 조직하여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딜(deal)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민들에게 정신적 무장을 독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은 막중하다. 먼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최종상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빠르면 6월이나 늦어도 금년내로 개최되어 이행 로드맵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