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소득 양극화의 폐해

소득의 양극화로 부자들만 더 잘사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산층도 이젠 설 자리가 없다.

한국 유통업계의 소비구조도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명품 백화점의 매출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일반 대형마트의 영업은 추락했다. 취업도 양극화다. 빈곤층 취업은 21% 감소하고 고소득층 취업은 20% 증가했다. 일자리가 줄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가 100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노후준비 또는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출을 충당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소득 3만달러 이하 근로자 45%는 평소 단 한푼도 저축을 못한다고 한다. 부유층이 아닌 이상 미래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시장마저 위축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해 소득을 끌어 올리려는 대책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분배를 개선하려면 고용을 늘리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는 머지않아 인공지능(AI), 로봇시스템, 기계자동화 등으로 4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했다.

제조, 생산공장은 물론 호텔, 식당, 사무직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 등 소매업체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갖추어 점원, 캐시어를 고용하지 않는 무인점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하위 소득층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확대되는 전자상거래로 소매상들과 고용인들이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소매상을 문닫게 하고 직업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영세 소매업소 고용주들은 정부가 시간당 최소임금을 올리자 가뜩이나 어려운 운영이다 보니 직원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또한 대형기업의 진출로 소매상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다. 문구점들, 소형식품점, 편의점 등이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인근 동네 주민들의 구매의 편리성이 무시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와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체제는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실패한 경제다.


김기천 / LA카운티중소기업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