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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 75% 넘어야 '멕시코 차' 무관세

조현숙·조진형 기자
조현숙·조진형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9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8/28 21:24

미-멕 무역협상 합의 내용
기존 62.5%서 대폭 높아져
'일몰조항' 5년마다 재협상
"미국에 유리한 결과"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7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 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7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 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AP]

미국의 무역 전쟁 상대국 중 멕시코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수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상을 우리가 해냈다"고 발표했다. 그는 회견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와의 멋진 빅딜(A big deal looking good)"이라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을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재협상의 주요 의제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일몰 조항(일정 기간이 지나면 협정 효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도입 ▶농산물 무관세 여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5가지였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과 일몰 조항이었다. 현행 NAFTA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려면 북미산 부품 비중이 62.5%(부가가치 기준)을 넘어야 한다.

미국은 이 비중을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협의 끝에 이 비율을 75%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의 의무 장착 비율도 40~45%로 규정했다. 모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기업.노동자에 유리한 개정 내용이다.

두 국가는 일몰 조항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미국은 5년마다 NAFTA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 도입을 고수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몰 규정에 반대해왔다.

멕시코 측 협상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NAFTA 내 일몰 규정 도입에 대해 최근 완화된 입장을 취했고 이에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면적 승자는 물론 미국이다. 주가지수가 이를 말해준다. 미국.멕시코 간 재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 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 상승하며 2만6049.64로 마감했다.

지난 2월 1일(2만6186.71) 이후 6개월여 만의 2만6000선 상향 돌파다. 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77% 0.91% 상승했다.

멕시코의 패배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멕시코와 협상을 매듭지은 트럼프 행정부는 곧 캐나다에 더 강한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 역시 더 강해질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이 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공식 타결과 서명 비준 등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 나라의 협상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의회 비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NAFTA 개정안) 비준은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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