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사주 매입 주주·경영진만 배불려"

슈머·샌더스 "제한 입법 추진"
지난해에만 1조 달러나 사용
"직원들 제외돼 불평등 초래"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2020년 대선 '잠룡'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익을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투입 경영진과 주주들의 배만 불리고 소속 근로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돼 부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은 4일 '자사주 매입 이전에 근로자'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NYT) 공동 기고문을 통해 자사주 매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상위 10%의 부유층이 미국 국민이 소유한 전체 주식 가운데 약 85%를 보유 중이고 많은 기업 경영진은 주가에 기반해 보상을 받는다면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가치를 올리면 혜택은 주주들과 경영진에게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이익을 자사주 매입에 대규모로 투입하면 기업의 연구개발(R&D)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의료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할 여력을 제한한다고 자적했다.

이들은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늘린 가운데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466개 기업이 2008~2017년 약 4조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었고 이는 이익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기업은 이익의 약 30%를 주주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혜택에 힘입어 기업들이 지난해 1조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한해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월마트와 할리 데이비슨 웰스파고 등 구체적인 기업들을 거론하며 이들 기업이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면서도 직원 해고나 매장 및 공장 폐쇄 등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마트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자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은 "거대한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시기에 미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같은 '위기'를 시정하는 대담한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라면서 입법안은 기업이 시간당 15달러 평균 임금 1주일간의 유급 병가 근로자에 더 많은 연금.의료 혜택 등과 같은 투자를 하기 전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