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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 이민국과 NIW에 미치는 영향은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23 10:35

미 정부는 지난 1976년 이후 총 18회에 걸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상황에 봉착했었다. 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1995년이었고 무려 21일간 연방 정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정부 기관 중의 하나인 미 이민국의 행정이 마비돼서 그렇잖아도 밀려있는 미 이민국 서류들이 더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이민 관련 신청자들이 많다.

미 이민국은 정부의 예산보다는 신청인들이 지불하는 인지 (filing fee) 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는 별개로 운영돼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에도 미 이민국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순조롭운 운영이 지속되었고, 승인 또한 무난히 진행됐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과 또 만약 있을 미래의 정부 셧다운에도 미 이민국의 행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공화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이 서로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공화당은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집행을 원하고 민주당은 DACA 구제안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EB-6 라는 이름으로2017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IEP) (스타트업 회사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나 정부 기관의 펀딩을 받을 경우 30개월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무효화 시키려고 했었고, 여의치가 않자 시행을 2018년 3월로 미루자고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선언했었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인해 이번 양당의 합의점은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위의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행을 허가 (advance parole)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그 어떤 parole 에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결과를 승인할 지 아무도 장담 할 수 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의 수속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만 이민을 허락한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이 NIW야말로 혼란스러운 이민 프로그램에서 가장 빛이 나는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NIW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나 자신의 분야에 탁월함을 증빙 할 수 있는 개인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미 영주권을 취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0년 이민 개혁안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온 NIW 가 더욱더 이민 제도의 이슈가 되는 이유다.

자세한 문의:
NIW USA, www.niw-usa.com, Tel: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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