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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입국 심사 시행"…신원조회 전담센터 설립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2/07 19: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National Vetting Center)'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입국심사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extreme vetting)'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입국자심사 센터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마련된다. 국무부와 법무부의 고위직도 운영 협력 업무에 투입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연방정부의 입국자심사 절차는 즉흥적이고 오늘날 (미국에 대한) 위협에 어울리는 대응능력에 방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 센터가 결국 인종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분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파이자 파텔은 "미국은 이미 엄격하게 여행자를 심사하고 있고, 추가로 센터를 신설할 가치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는 단순히 정부가 '고강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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