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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대학' 설립 비자 함정단속

[LA중앙일보] 발행 2019/02/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2/03 21:11

국토안보부(DHS)가 가짜 대학을 만들어 함정수사를 펼친 뒤, 학생을 모집해 온 8명을 기소했다. 또 가짜 대학에 등록한 학생 129명도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에게 입학허가서(I-20)를 남발하는 에이전트와 학교, 가짜 국제학생을 단속하고 있다.

3일 BBC 등에 따르면 DHS는 2015년 디트로이트 교외에 '파밍턴 유니버시티'라는 가짜 대학을 설립, 함정수사를 진행했다.

DHS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대학을 홍보했다. 이 학교는 경영학과 과학기술(STEM) 교육기관임을 알렸다. 일반 대학처럼 강의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사진도 올렸다. 캠퍼스는 미시간주 파밍턴 힐스에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 운영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맡았다. 체류신분 해결을 목적으로 입학허가서를 신청한 모집책과 인도 국적 학생이 대거 걸려들었다. 이들은 이 학교가 교수진도, 수업도, 풀타임 등록 학생도 없는 유령학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외국인이 학교에 등록만 한 뒤 미국에서 머물려고 한 학생비자 사기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에 등록만 한 채 등교하지 않으면 이민사기로 간주한다.

기소한 8명이 가짜 학교를 이용해 비자 사기를 벌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을 국제학생으로 속인 혐의도 명시했다. 모집책은 이민 사기 행각을 통해 외국인 600명이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도록 도왔다. DHS는 체포한 인도 국적 129명도 학생비자만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검찰 매튜 스츠네이더 검사는 "국제학생은 우리나라에 귀한 인재"라고 전제한 뒤 "외국인 학생 대상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요원인 스티브 프랜시스는 "용의자들은 외국인 수백 명을 국제학생인 듯 속여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도록 도왔다"며 해당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는 등록학교에 풀타임 등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는 학생비자 장사를 통해 사적이익만 취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DHS의 함정수사에 자국민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인도 외무부는 "체포된 학생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추방하지 말라"고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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