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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B비자 거부율 3년 연속 한 자릿수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2/0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2/07 21:26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하락세
지난 회계연도에 1%p 떨어져
비자면제국 유지 문제 없을 듯

한국인들의 미국 B(방문·상용)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자면제국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5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국가별 미국 B비자(이하 비자) 거부율에서 한국은 7.96%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5~2016회계연도 8.65%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6~2017회계연도에 9.05%로 약간 올랐다가 2017~2018회계연도에는 다시 7.96%로 내려갔다. 비자 거부율이 전년 대비 1.09%포인트나 하락한 것.

주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또는 B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인 비자 거부율이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러 당분간은 비자면제국 지위 박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3~2014회계연도에 21.2%까지 치솟았고 2014~2015회계연도에도 13.2%를 기록해 한때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후 체류 허가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줄면서 비자 발급 거부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인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7~2008회계연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정 후 첫 해인 2008~2009회계연도에 5.5%로 약간 올랐으며 2009~2010회계연도에는 9.4%로 2배 가까이로 급등했다.

이후 2011~2012회계연도에는 13%로 두 자릿수로 올라갔으며, 2012~2013회계연도에는 18.1%, 2013~2014회계연도에는 무려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2014~2015회계연도에 들어서며 13.21%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2015~2016회계연도부터는 한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되려면 3%대의 낮은 B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에 아르헨티나, 2003년에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오버스테이 비율이 무비자 0.34%, 취업비자 1.2%, 유학생 2.5%로 전체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비자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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