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7.0°

2019.12.06(Fri)

전문직 취업비자 가족에 노동허가 폐지 추진 위기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2/21 22:58

H-4 비자 규정 변경안 제출
여론수렴에 의견 개진 필요
민주당 폐지 금지법안 상정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폐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민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OMB에 제출되면 최소 30일 안에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연방관보에 게재 이후 여론수렴 기간 30일 혹은 60일 이후 개정안 최종안이 확정된다. 여론수렴 기간은 사안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전격적으로 실시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됐었다.

이에 따라 USCIS는 지난 2017년 12월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를 공개하고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USCIS는 규정 변경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작년 2월 발표를 6월로 미뤘고, 8월 진행상황 보고서에도 규정 변경을 위한 추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심리 진행을 일시 중단(abeyance)했었다. 또 가장 최근인 11월에도 법원에 구체적 초안을 제시하지 못해 폐지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날 드디어 움직임을 보인 것.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변경안이 OMB의 승인을 받더라도 여론수렴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의견을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연방의원들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5월 민주·공화당 연방하원 130명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EAD 발급을 계속해 달라는 초당적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작년 11월 민주당의 안나 에슈(캘리포니아 18선거구),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H-4 소지자에 대한 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하는 법안(HR 7150)을 발의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