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백악관 1조달러 2차 부양안 큰 틀 합의

현금 지급, 소득 기준 안 낮추고 1200불 그대로
실업수당 200~300달러로 축소…민주당 반발할 듯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지급과 추가 실업 수당(FPUC) 등 공화당의 1조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백악관과 합의한 안은 다음 주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과 백악관은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가 공개한 내용 일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2차 1200달러 경기부양 자금 제공 및 수혜 소득 기준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및 액수 변화다.

2차 지급 1200달러는 1차에 지급된 수혜 기준으로 제공된다. 즉, 조정 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이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은 지난 1차 때와 같은 내용으로 공화당 패키지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특히 소득 기준이 마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 대표가 언급했던 4만 달러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히어로즈 법안의 소득 기준과 유사하게 결정돼 많이 진척됐다는 평가다. 다만, 17세 미만 자녀 1명당 주는 현금이 액수에는 700달러의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200달러를 주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의 가장 큰 마찰이 예상되는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공화당은 실직 이 전 임금의 70%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 연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연방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주당 200~300달러 수준이라는 게 CNBC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600달러를 주장해서 견해차가 큰 부분이다.

이외에도 공화당 법안에는 학교 지원 예산 1050억 달러와 코로나 19 검사비용에 160억 달러가 배정된다. 또 중기 지원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도 추가 예산 할당도 결정됐다.

기업·병원·학교 등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19 관련 소송으로부터 5년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payroll tax) 감면은 배제됐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양 안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FPUC 만료 후에나 양당이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의회는 8월 7일 다시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도 빠듯하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장과 찰스 슈마(뉴욕)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 대표는 "공화당 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푸드스탬프 확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재정난에 직면한 주와 로컬 정부 지원, 필수 근로자에 위험수당 지급 등 민주당의 핵심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슈마 대표는 다음 주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단언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8월 7일 휴회 돌입 전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 지연 시 실업급여 연장과 학교 지원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