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주지사, 슈나이더맨 사건 특검으로

특별검사에 싱가스 나소카운티 검사장 임명
이미 수사 착수한 밴스 맨해튼 검사장 반발
'이해 충돌' 주장에 맞서 '정치적 의도' 지적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여성 폭행 스캔들로 사임한 에릭 슈나이더맨 전 주 검찰총장의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8일 오후 매들린 싱가스 나소카운티 검사장을 특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싱가스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에 취임하기 전 나소카운티 검찰의 성범죄 전담반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전날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이 슈나이더맨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주지사가 특검을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지사는 특검 임명을 밝히는 서한에서 "슈나이더맨 전 총장이 조사 중이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과 그의 회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각종 혐의에 대한 2015년 수사를 밴스 검사장이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부적절했을 가능성도 슈나이더맨 전 총장에 대한 조사에 포함된다"며 "밴스 검사장이 슈나이더맨 전 총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밴스 검사장은 한 여성 모델이 와인스타인에 대해 제기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밴스 검사장은 "우리 지검 외에 이 사건을 맡기에 더 적합한 곳은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주지사가 슈나이더맨 전 총장으로 하여금 나의 수사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것이야말로 독립적인 검사활동에 대한 침해이자 '이해 충돌' 행위"라고 맞섰다. 또 "슈나이더맨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해 충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밴스 검사장은 여배우 신시아 닉슨이 주지사 선거에서 쿠오모에게 도전장을 던진 지난 3월 갑자기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이 다시 조사하도록 한 것은 닉슨을 지지하는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임명됐지만 수사 진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단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하고, 사건이 주로 2013~2017년 사이에 일어나 공소시효 문제도 걸린다. 중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경범죄의 경우는 2년에 불과하다. 현재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 슈나이더맨이 여성들의 목을 조른 행위만 중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경찰 수사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진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한편, 슈나이더맨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단 바바라 언더우드 주검찰차장이 8일 직무 대행에 취임했다. 정식 후임자는 주의회 표결로 정해지는데, 의회는 8일 예비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총장으로는 여성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의회 주변에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주검찰총장 선거에 도전했다 낙선한 적이 있는 캐슬린 라이스(민주·뉴욕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물망에 올라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