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지난 8월 16일자 여론조사 결과 55.6%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지난 9월 8일 1개월도 되지 않아 40%대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국정수행 능력에 따라 지지율의 등락폭은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가 전반의 국정운영 능력은 특별히 더 나아질 하등의 새로움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안정된 사회와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을 새로운 지도자에게 바라며 기대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는 안보차원의 국가의 안정을 항상 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 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면에서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대통령 출마자들은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을 출마의 변으로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놓는다. 사실상 국민들은 역대 지도자들의 공약과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선택해 왔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데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준 지도자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현재 문재인 정권 역시 오락가락 하는 각종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과 실장과 보좌관을 비롯한 요직에 과거 반공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거나 민주화를 부르짖던 소위 586세대들을 대거 청와대에 포진 시켰고 새 정부의 각종 요직에도 이들을 등용했는데 소위 주사파로 일컬어지는 좌경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랐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배척감이 팽배 하기 때문에 정부에 좌경화 사상이 물드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음을 새로운 지도자는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직결된 국정보다는 제일 먼저 남북문제를 우선으로 남북관계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북의 대화를 내세우며 한반도 자가 운전론을 대두시켜 외국의 불간섭을 내세웠고 결국은 4.27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데 일단 성공을 하였으나 현재 남.북.미의 모든 관계는 회담의 결과를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와 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우회로 수입하였고 인도차원이라며 800만불의 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아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체계를 저버리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동맹국간에 신의를 잃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은 2060년까지 보장 되여 있던 것이 이제는 2057년 또는 그 이전에 고갈이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관계에 대해 대통령 자신도 잘 몰랐다는 입장으로 담당 장관을 질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는 원전 문제에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사각지대 문제점, 최저임금, 교육정책의 실패, 30만 개는 늘어야 할 일자리도 금년에는 10만 개도 힘들며,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이 넘었으며, 경제지표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 되어있는 위의 모든 사항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제대로 된 것은 보기 드문 정도로 별볼일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완전히 거덜이 났다. 현재 한국의 모든 경제관계 현장에는 가는 곳마다 정부를 원망하는 비명소리가 충천하고 있다. 현재 모든 여론은 이들에 대한 시급한 경제 정책 실패에 크게 손질을 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남북문제는 언제이고 민족의 화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장에서 남북 대화가 국민들의 삶의 향상과 안정을 도모해 줄 수는 없다. 더욱이 남북 문제로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흥청망청 하는 것은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국가에 이반하는 행위임도 절실히 깨달아야 하며 그런 모든 대통령의 우매가 자신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권병국 /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