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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겨진 '검은 돈' 추적 본격화

김지은·이지영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김지은·이지영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21 16:43

한국 범정부 조사단 출범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

미국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고 20억원 포상 받는다

불법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내 한국으로 환수하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정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임명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단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해외비자금 및 역외 탈세 사건을 단속하는 기관 소속 1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검사는 3명이다. 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 내에 자리할 예정이다.

초대 단장에 오르는 이 지청장은 2016년~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선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끈 주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첫 단속이 한국 대기업의 역외 탈세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 등을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8258억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원으로 60%나 급증하는 등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금융부실관련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은닉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린 금융 사범의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한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하면 환수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을 포상한다. 금융부실 관련자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부실을 초래한 자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파산 은행에 거액의 채무를 진 채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금융부실 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신고는 인터넷(www.kdic.co.kr)으로만 가능하고 한국을 방문해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접수시킬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전화(866-634-5235)로 상담만 할 수 있다. 부실 관련자는 직접 자수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한국 내와 해외를 합쳐 총 376건이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해외 신고는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환수액은 130억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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