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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군비경쟁처럼 다 망하는 길"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27 20:44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무역전쟁과 동북아 안보' 강연
트럼프 '관세 보복 악순환' 우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한국시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포럼에서 '미·중 간 무역 전쟁과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한국시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포럼에서 '미·중 간 무역 전쟁과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관세 40% 되면 교역 70% 급감
중국은 지재권 보호 않는 악당



"무역 전쟁의 여파로 세계 교역량은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학자다.

크루그먼 교수는 27일(한국시간) 무역 전쟁의 본격적인 도래를 경고했다. 그는 이날 제13차 제주포럼 '글로벌 무역 전쟁과 동북아 안보환경' 주제 특별 강연에서 "정말 놀랍고 특이한 시대"라며 "역사적으로 무역체제 후퇴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늘 회복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가 그린 무역 전쟁의 모습은 '보복의 악순환'이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또다시 재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같은 무역 전쟁을 '과거로의 퇴보'라고 진단하고 "국가별로 관세율이 40%대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세계 교역량의 3분의 2 정도가 감소해 50년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4.8% 수준이다. 관세율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10배 정도 오르면 교역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산 휴대전화에는 한국.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 기술과 개방에 기반을 둔 복합적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개방 무역 체제가 무역 전쟁으로 일시에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군비경쟁과 같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전쟁"이라며 "서로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함께 가난해지는 상황을 만든다는 면에서 군비경쟁과 같다"고 설명했다.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미 행정부를 크루그먼 교수는 거듭 비판했다. 그는 "무역 전쟁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자는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매겼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근로자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고통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할리데이비슨이 유럽의 보복관세 때문에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폭풍의 시작"이라며 "미국 내 최대 700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 지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에서 악당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선진국의 이익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무역 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과 같이 수출 주도적인 경쟁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교역량을 늘려 버퍼(Buffer.완충장치) 존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시아도 EU를 모범 삼아 역내 무역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 만병통치약 아니다"=크루그먼 교수는 또한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들며 "미국 최저임금이 시애틀 수준인 시간당 15달러가 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주에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주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하남현 기자, 서울=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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