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하나

소득 연방빈곤선 200% 이하 5억여 달러 지원 법안 상정

뉴욕주 상·하원의원들이 서류미비자들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구스타보 리브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리처드 곳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성인 서류미비자들이 뉴욕주의 기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5억3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 200% 이하인 불법체류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곳프리드 의원은 "기초 건강보험 예산 확대는 뉴욕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지원이며,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공급자를 늘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법상 불체자들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5억5000만 달러 책정한 행정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혜택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랄드 카사 뉴욕주 보수당 의장은 "주민 세금을 불법체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며 "뉴욕주는 이미 적자이며, 공짜는 없다"고 반대했다.

한편 뉴욕시도 불체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보험' 혜택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NYC 케어(NYC Care)'를 발표해, 오는 2021년까지 뉴욕시 모든 보로의 건강보험이 없는 60만여 명의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70여 '뉴욕시 건강+병원(NYC Health+Hospitals)' 시스템의 의사와 약국에서 소아과에서부터 정신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구체적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