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자치권 '발등의 불'

오는 6월 말 만료 앞두고
시장·교육감 등 연장 총력
각계에서 지지 입장 발표
SHSAT 폐지 논의 미뤄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왼쪽)과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연단)이 7일 뉴욕 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뉴욕시 교육자치권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오는 6월 말에 만료되는 시장의 뉴욕시 교육자치권(mayoral control)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뉴욕주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4월 전에 연장 결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분주해졌다.

지난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중 처음 도입 된 교육자치권은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등 시정부에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치권이 주법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만료가 될 때마다 주의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속돼 왔다.

블룸버그 전 시장 임기 중에는 연장이 수월하게 이뤄졌으나 드블라지오 시장의 경우, 지난 2017년 공화당 의원들의 방해로 자치권이 만료된 두 달 후에나 연장이 확정됐다.

자치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뉴욕시 교육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정책과 행정 변경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학군별 교육위원 선거와 위원회 운영의 부패를 방지하고 ▶교육 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7일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종교.비즈니스.교육 등 뉴욕시 각계 리더 100여 명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전달한 자치권 연장 촉구 서한이 공개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의 교육자치권이 ▶교육위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학군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고 ▶부모.교사.학생 등의 실질적인 문제 제기를 쉽게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교육자치권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SHSAT 폐지안과 관련해 시정부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면서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드블라지오 시장은 7일 행사에서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에 따르면,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장 교육자치권 연장을 위해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주정부 예산 확정 전까지 교육자치권 연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원 뉴욕시교육소위원회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위원장 역시 SHSAT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현재 위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