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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때문에 또 드림액트 무산 되나

펠더 의원 "공화당 협력" 발표
민주, 뉴욕주상원 다수당 실패
친이민법안 통과 기대에 '찬물'

심차 펠더(사진·민주·17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앞으로도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밝히면서 24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이 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드림액트를 비롯한 친이민법안이 이번 회기에도 주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펠더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회기가 25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는 결정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보궐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주 상원의 다수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기가 끝난 후 (민주당과 협력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펠더 의원의 행보는 이달 초 독립민주콘퍼런스(IDC)가 공식 해체되고 민주당과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IDC 의원을 합쳐 민주당 의석이 30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브롱스 일대인 32선거구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37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전체 63석 중 32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인 펠더 의원이 공화당과의 협력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은 2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해도 여전히 31석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상원에서 좌절됐던 드림액트 등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자와 같은 대학 학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는 그 동안 몇 차례 하원은 통과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절됐었다.

펠더 의원은 IDC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공화당 편에 서 왔다. IDC와 민주당 통합 직후엔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주 상원의 다수당 변경 관련 조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자 선거 당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회기 도중 모든 변경 사항은 표결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화당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다수당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 법정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였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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