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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정책에 합법이민도 크게 줄었다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27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12/26 22:06

트럼프 취임 후 13~14% 감소
학생비자 발급은 23%나 급감
이민서류 기각 건수 37%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합법이민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7~2018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년 전과 비교해 13%가 감소했으며, 영주권 취득(이민비자)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7~2018회계연도 합법 비이민비자 발급 수는 902만7632건이며 직전 회계연도는 968만1913건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2016회계연도에는 1038만1491건이 발급돼 약 13%가 감소했다.

또 영주권 발급도 덩달아 감소했다. 2017~2018회계연도 합법 이민비자 발급 수는 53만3557건, 이전 회계연도는 55만9536건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2016회계연도에는 61만7752건으로 집계돼 2년 동안 약 14% 줄었다.

학생 비자(F-1) 발급 건수도 감소했다. 2017~2018회계연도의 학생 비자 발급 수는 36만2898건, 전 회계연도에는 29만3573건으로 2015~2016회계연도 47만1728건에 비해 2년 사이에 23%나 감소하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 최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수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2018회계연도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3위를 유지했으나 전체 유학생 수는 전년 동기대비 7% 줄어든 5만4555명으로 집계돼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인 학부과정 유학생은 전년 동기대비 8.1%, 대학원생은 5.5%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이민의 감소는 이민 서류 기각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15~2016회계연도에 비해 2017~2018회계연도의 3분기까지 이민 서류 기각 건수를 비교했을 때 약 37%가 늘었다. 2015~2016회계연도에 46만3758건(기각률 8.3%)이었지만 2016~2017회계연도엔 46만9917건(9.2%), 2017~2018회계연도에는 지난 6월까지 62만311건(11.3%)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H-1B) 비자도 미국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을 우선 선발하려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 전환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해 기존 학사 학위자들의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사라 피트니 워싱턴DC 소재 이민전문 변호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변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다수 이민자들이 벌써 H-1B 비자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수비대의 이민자 체포는 크게 늘어났다. 지난 11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만 5만185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2019회계연도에는 난민 신청 쿼터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의 비자·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합법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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