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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예산 안 주면 남부 국경 전면 폐쇄"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2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2/28 19:58

트럼프, 트위터서 민주당 경고
"국경 폐쇄는 수익 창출 작전"
"중미 3개국 모든 원조 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 정지)’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인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게시글에서 “의사일정 방해꾼인 민주당이 우리에게 장벽 건설을 끝낼 돈을 주지 않고 미국이 떠안고 있는 터무니없는 이민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남쪽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것.

그는 이어 이민법과 관련해 “이런 법을 승인한 의회와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과거 행정부와 의회들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 게시글에서 장벽 건설 이슈를 통상 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의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매년 750억 달러가 넘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잃고 있다. 여기에는 이 금액의 몇 배는 될 마약 자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남부 국경 폐쇄를 '수익 창출 작전(profit making operation)'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남쪽 국경을 닫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국경 폐쇄가 가져올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규모는 558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이 수출한 액수도 재화가 2433억 달러, 서비스가 580억 달러 등 3000억 달러가 넘는다. 남부 국경을 통한 합법 입국자도 하루에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국경을 폐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하루에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고 비난 여론이 대통령에게 더 몰리는 상황에서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국경폐쇄 카드를 꺼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방치하고 있는 중미 3개국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는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간다"면서 "새로운 캐러밴이 온두라스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이들 3개국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부터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대규모 미국행 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하지만 외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다음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의회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폐쇄' 카드로 배수의 진을 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셧다운' 해소를 위한 양측의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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