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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Tue)

'DACA 유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0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1/01 17:17

공화 그레이엄 의원, 트럼프에 제시
민주 지도부 수용하면 '셧다운' 종료
하원 민주당, 5주간 임시예산안 추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인 약 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계속 연장이 가능한 3년짜리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이 제기돼 ‘셧다운(업무 정지)’ 종료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을

그레이엄 의원이 제안은 자신이 지난 회기에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상정했던 초당적 법안인 ‘브리지 법안(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 Act·Bridge Act)’에 기반한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대신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보안 예산 배정하는 지난 회기의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DACA 수혜자에게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주고 중미 출신 난민 약 30만 명에게 임시체류신분(TPS)을 부여하는 정책을 연장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는 축소된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설명을 들은 후 “흥미롭다(interesting)”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지도부의 호응만 있으면 조만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뭔가를 얻어내지 않는 한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열린 자세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 내정자는 국경보안 예산을 13억 달러를 초과해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내비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억 달러 정도까지 낮춰 협상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하원 민주당은 3일 의회가 개원하면 오는 2월 8일까지 5주 동안 행정부의 지출을 현재 수준에서 허용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없다.

하지만 타협안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거나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레이엄 의원의 새로운 제안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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