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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으로 이민법원 더 적체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0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1/03 22:04

구금 안 된 이민자 추방재판
일정 새로 정해 통보 예정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으로 이민법원 적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LA타임스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현재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구금 중이지 않은 이민자들의 추방재판은 정부 셧다운 해제 후 새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하며 적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셧다운' 때문에 기존 케이스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케이스만 쌓이게 되면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구금 중이지 않은 이민자들의 진행 중지 케이스만 무려 4000건이 넘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루비 파워스 이민전문 변호사는 "공휴일이 있어 여태까지는 적체 현상이 덜 심각했지만, 다음 주까지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적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걱정하며 대기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민 신분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이민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법정 출두일이 변경된 이민자들에게 이민 법원이 일정 변경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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