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법원 심리 일정 뒤죽박죽

사전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
3개월 이상 앞당겨지거나 일부는 취소
이민자·변호사들 "증거 마련 시간없다"

최근 갑작스러운 뉴욕 이민법원의 심리 일정 변경에 이민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20일 이민 전문 매체 '다큐먼티드(documented)'는 다수 이민자의 법원 심리 일정이 사전 공지 없이 급격히 당겨지거나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오는 6월 예정됐던 심리 일정이 다음주로 약 3개월이 앞당겨지기도 했으며, 일정이 취소되거나 담당 이민 판사가 변경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확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자의 추방을 막고 난민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의 청원 서명이나 과거 체포.범죄기록 관련 서류, 재정.의료 서류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시정부 지원 이민자 권익단체 '브롱스 디펜더(Bronx Defender)'의 사라 오시로 디렉터는 "최근 이민자 약 30명의 심리 일정이 공지없이 변경됐다. 오는 6월에 예정돼 있던 일정이 당장 다음 주로 당겨졌다"며 "심리를 위한 준비 시간이 없어 혼란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갑자기 변경된 심리 일자에 증거 제출 기간(call-up dates)도 놓쳐버렸다는 것. 한 변호사는 "증거제출 날짜가 지나버려 판사들이 (증거를) 받아들일지 혹은 다시 일정을 변경해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가 약 700개다. 일정 변경으로 같은 날 다른 주에서 심리 일정이 겹쳐버렸다"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면 물리적으로 일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이민국의 일정 조율은 최근 불어나는 이민 계류 케이스의 적체 해소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e메일에서 "지난 1월 공지한 바와 같이 모든 계류 케이스를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임스 맥헨리 EOIR 디렉터는 "총 적체 케이스의 85%를 케이스가 시작, 재시작, 고등법원 반송된 날짜 등을 기준으로 한 60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대한 공지나 이민자들이 변호사나 증거 없이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연방법상 법원 심리 장소와 일정을 사전에 양측에 알려야 하지만 공지 일자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이민법원에는 총 85만500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지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려 31만3196건이 증가했다. 〈본지 3월 21일자 A-4면>

이민국은 산더미처럼 쌓인 이민 수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달 이민판사 31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맨해튼의 바릭스트리트에 이민법원을 신규 설치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