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난민 승인 원천봉쇄 시도
연간 상한선 '0'으로 감축 논의
NYIC 등 이민자단체 즉각 반발
"뉴욕주 경제에 영향 미칠 것"
1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주 진행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의 측근인 한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를 인용해 2020년 난민 승인 연간 상한선을 '0'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난민 신청(refugee program)은 미국 외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난민 신청(asylum program)과 차이가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난민 수를 3000~1만 명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으며, 구체적 계획은 내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난민 제한 방안은 지난 15일 법무부(DOJ)와 DHS가 난민 보호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제기됐다. 16일 오전 연방관보에 등록된 새 규정에 따르면, 남부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국가를 거친 이민자는 먼저 그 '제3국'인 경유국가에 난민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올해도 난민 수가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인 3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규제안으로 난민 신규 신청자들은 물론 난민 신청 대기 중인 사람들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19일 맨해튼 NYI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즉시 반대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오랫동안 이민자들을 폭력과 박해에서 구제했던 역사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뉴욕 등 이민자의 경제적 공헌도가 큰 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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