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도 시영아파트 입주 기회

뉴욕시, 추첨 참여 기준 완화
일부에선 '형평성' 문제 제기

앞으로 서류미비자들이 뉴욕시 시영아파트에 입주할 길이 열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추첨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서류미비자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가게 된 것.

이제까지 시영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 서류에 소셜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입주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시영아파트 입주를 위한 추첨에 465만4603장의 서류가 접수됐는데 이 중 7857장의 서류만이 입주 허가를 받았다.

뉴욕시는 소셜번호 기재를 생략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뉴요커들이 시영아파트 입주 추첨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더 가혹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뉴욕시가 이들에 대해 더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새 정책에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시정부는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렴한 렌트를 제대로 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확인해 왔는데 소셜번호를 누락시킴으로 신용정보 조회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

한편 일부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적법하게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한 이민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