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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체자 보호, 서민주택 입주자에 '불똥'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08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03/07 17:20

트럼프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주택공사 최소 3500만불 삭감
'섹션 8' 프로그램 직격탄 예상

체류자 보호 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서민주택 입주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 정책을 재천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시 주택공사(NYCHA)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최소 3500만 달러 삭감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 감축으로 추가적인 삭감 조치가 진행되면 그 규모는 최대 1억5000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NYCHA는 32억 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 중 20억 달러를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삭감으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시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프로그램은 '섹션 8 바우처'로 불리는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다. NYCHA가 지난달 26일 HUD로부터 받은 서한에 따르면, 연방 지원금 삭감폭은 계획된 3%에서 5%로 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된 지원금 삭감 규모는 총 3500만 달러로 여기엔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추가로 770만 달러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 4억8200만 달러를 전액 HUD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기면 시정부가 충당하게 되므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현재 NYCHA는 시 전역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는 약 17만8000가구의 시 공영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이후 지난 회계연도에만 1400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했고, 지난 수십 년 간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유지하는 데만 17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 관계자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연방 지원금 삭감은 시 전역의 수많은 아파트를 보수하는 시간을 크게 지체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시정부 전체 예산 835억 달러 가운데 중단될 연방 지원금 규모는 71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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