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이민자 법률 지원 중단"…뉴욕시 정책 변경 추진

관련 단체들 강력 반발

뉴욕시정부가 폭력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법률 상담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제 추방 조치가 가능한 170개의 범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범법 이민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자 옹호 비영리단체 '메이크더로드뉴욕' 측은 "이 정책으로 인해 과거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회로 복귀한 사람은 물론 영주권자, 사회적 약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등도 변호사 선임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된다. 계속해서 이민자 사회를 타겟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정부 측은 "뉴욕시는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미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드리머들을 포함한 선량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초 2017~2018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중범죄자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으나 익명의 독지가가 관련 기금을 내놓음에 따라 계속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강다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