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뉴욕주 학교 안전 강화법 논란

교내 경관 배치 위한 모금용 번호판 발급 등
총기 규제 방안은 제외돼 실효성 의문 제기

5일 뉴욕주상원을 통과한 학교 안전 강화 패키지 법안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주상원은 이날 뉴욕시 공.사립 학교에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 강화법안(S6798)' 등 총 15개 법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찬성 4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교내 총격범에 대한 처벌 강화 ▶은퇴 경찰의 교내 안전 경관 취업 시 소득 자격 요건 완화 ▶테러 범주에 교내 총격 사건 포함 ▶학교 시큐리티 시스템 향상 ▶1년에 4회 총격사건 대피 훈련 실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교내 경관 배치를 위한 기금 모금용 차량 번호판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엔 총격 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인 총기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온라인 매체 타임스유니온이 6일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 표결을 실시하기 전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막말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공화당 주도의 패키지 법안은 통과됐고 민주당이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은 모두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법안은 업스테이트 글로버스빌 지역의 제임스 테디스코(공화.49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가디언스 포 스쿨(Guardians for School)'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교외 지역의 학교에 안전 경관 배치를 위한 기금 모금용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맨해튼의 브래드 홀리맨(민주.27선거구) 의원은 "심각한 교내 총격 사건의 해결책으로 새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자는 거냐"고 비난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의원도 "최근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총기로 인한) 대학살(Massacre)에 대한 테디스코 의원의 해결책은 새 차량 번호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총기 자동화 장치 범프스탁 판매 및 소지 금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총격사건 예방을 위한 연구소 설치 ▶교사의 교실 내 총기 소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법안을 표결에 올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