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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승인율 떨어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3 18:32

6월 말까지 30%로 전년보다 6.5%P 하락
지난 회계연도 1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쳐
신청자 위험의 신뢰성 인정 비율은 비슷
승인 연간 상한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난민 신청 승인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난민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로 끝난 2017~2018회계연도 3분기까지 난민 신청 승인율은 30%로 2016~2017회계연도 전체의 36.5%에서 6.5%포인트 낮아졌다.

난민 신청 승인율은 2016~2017회계연도 초반인 2016년 10~12월만 해도 각각 46.7%.51%.45.3%로 절반 정도는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40.7%)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네 명 중 한 명 꼴인 25.6%에 머물렀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가 주장하는 위험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회계연도에 난민 신청자에게 '믿을만한 위험(credible fear)'이 있다고 인정된 비율은 76.5%로 직전 회계연도의 76%에서 오히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결국 난민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신청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비슷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는 더 인색해졌다는 의미다.

연방정부는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이 급증해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승인율 하락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만6331건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반만 해도 매달 최소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난민 신청은 오히려 줄어 올해 4월에는 6901건에 그쳤다.

오히려 난민 승인율이 하락하면서 신청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난민 승인은 연방정부가 매년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연간 7만 명의 상한선을 둔 2012~2013회계연도부터 2014~2015회계연도까지는 각각 6만9925명.6만9987명.6만9933명으로 해마다 상한선에 육박하는 난민이 체류를 허가 받았다.

또 상한선이 8만5000명으로 늘어난 2015~2016회계연도에도 8만4995명에게 난민이 입국했다. 승인을 받았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난민 지위 부여자가 매년 상한선을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난민 허용 상한선이 11만 명으로 늘어난 2016~2017년에는 5만3716명만 난민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 받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상가상으로 현 회계연도에는 상한선도 4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지난 8월 3일까지 1만8286명만 난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USCIS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30일 내에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연방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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