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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개조 합법화는 본질적 해소 방안 안 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4 17:45

뉴욕주상원 11선거구 후보 토론회

"치솟은 렌트·집값 안정화 우선"
세제 혜택 정책 바꿔 악용 막아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의견 갈려
민주 측 찬성, 공화 후보 "안 돼"

메디케어 효율적 예산 한 목소리
소기업 지원 방향 조금씩 달라

노숙자셸터 호텔 활용 모두 반대
"하루 숙박비 40만불, 혈세 낭비"


9월 13일 예비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얼굴을 맞대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23일 플러싱 셰라톤 라과디아 이스트 호텔에서 열린 11선거구 민주당·공화당 주상원 후보 4명은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을 두고 확실한 입장차를 보이며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올해 민주당 당적을 갖고 5선에 도전하는 토니 아벨라 의원과 존 리우 후보, 공화당 사이몬 민칭과 빅키 팔라디노 후보 등 양당 후보들의 서로에 대한 비방 역시 치열하게 이어졌다. 아벨라 의원은 주최 측과 사전 협의 하에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토론회 시작 3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첫 주제는 '서민 주택'이었다. 베이사이드.화잇스톤.칼리지포인트 등의 지역을 아우르는 11선거구 주상원에 당선되면 서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렌트를 합법화하려는 시정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벨라 의원은 "지하실을 개조해 렌트를 허용하는 방안은 안전 문제를 저하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며 "이 보다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렌트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아파트 보급을 확대하는 본질적인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리우 후보도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현재 불법인 지하 개조를 합법화하는 건 힘들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421-a 프로그램을 개정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을 막는 방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팔라디노 후보는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421-a 프로그램의 기업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용 임대 가구 공급도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칭 후보는 "서민 주택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법규도 간소화할 것"이라며 서민 주택 문제를 주력 쟁점으로 생각한다고 내세웠지만 지하 개조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들 후보는 시니어 의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메디케어를 통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활용하는 가정이 소수에 불과하고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롱텀케어' 비용으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데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벨라 의원은 "매년 메디케어 관련 예산을 균형있게 할당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우 후보도 "세금 감면으로 기업으로 많은 돈을 안겨주는 것을 막고 시니어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를 확대하는 데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칭 후보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 공언했으며 팔라디노 후보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부당한 처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벨라 의원이 떠난 후 나온 소기업 지원 이슈에 대해서도 양당 후보 3명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리우 후보는 "소상인이 뉴욕의 경제 주축"이라며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소상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창업 기회와 기존 사업체 확장의 기반이 돼, 결국 뉴욕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칭 후보는 "비즈니스 트랜드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 소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이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라디노 후보는 "소상인을 죽이는 수많은 규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숙자 셸터를 호텔에 마련하겠다는 시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혈세 낭비라는데 입을 모았다. 뉴욕시 감사원장을 지낸 리우 후보는 "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호텔 숙박비로 하루 평균 40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서민 주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라디노와 민칭 후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오는 2020년 실시될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추가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리우 후보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공화당 두 후보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의 이슈였던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해서도 리우 후보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팔라디노 후보는 반대했다.

교내 안전 강화 명목으로 교사들의 총기 소지 허용 이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리우 후보는 "가장 어이없고 어리석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칭 후보도 "훈련되지 않은 교사의 총기 소지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팔라디노 후보가 총기 소지를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뱉자 일부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진행자가 교사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팔라디노는 "총기 소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교사의 총기 소지는 반대한다"며 "다만 모든 학교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을 배치해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정부의 뉴욕시 교통혼잡세 도입에 대해선 리우 후보는 "필요하다고 보나 거둬들인 세금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지원이 아닌 교통 체증 해결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칭은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팔라디노는 "시정부 세수 늘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이외에도 후보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시험인 SHSAT 폐지 ▶노던불러바드 자전거 도로 설치 ▶조기 투표 ▶보호관찰형을 받은 사람의 투표권 회복 ▶정신질환자 지원책 ▶공립학교 내 기도 허용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견을 밝히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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